2012년 9/10 월호 칼럼 "스쿠버 다이버 낚시 어선에 승선 할 수 없다."

스쿠버 다이버 낚시 어선에 승선 할 수 없다.

 

 

 

 

발행인

 

 

 

최근 국내 다이빙의 메카로 알려진 제주도에서 다이버들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에 다이버들이 승선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해양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필자가 본 칼럼을 쓰는 순간에도 제주도에서는 해양경찰이 낚시어선에 다이버를 태우지 못하게 단속하고 있고, 다이버들은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다이빙을 대변하고 있는 제주도다이빙연합회에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해양경찰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이들과의 대화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 경찰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기에 제주도 해양 경찰은 지시를 따를 뿐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제주도내 수십 곳의 다이빙 전문점들을 비롯하여 리조트, 다이빙 강사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더불어 제주도를 찾는 수많은 다이버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 나가서 국내 다이빙 업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적인 현실은 다이빙 업계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낚시어선법에는 다이버들이 승선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물론 승선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다. 하지만 수년 전에 대법원에서 다이버가 낚시 어선에 승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를 남겼다. 이 판례는 마치 주홍글씨처럼 다이버들의 행동 범위를 목조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되었었다. 때문에 일부 선견자들은 다이빙 전용선과 관련된 사항을 관련법에 포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시도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될 당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당시 다이빙 업계는 무조건 수상레저안전법 내에 스쿠버 다이빙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선견자들은 다이빙 전용선이라도 법안에 포함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당시 반대자 집단은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였고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다이빙 전용선과 관련된 사항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던 시도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쿠버 다이빙은 물론 다이빙 전용선에 관한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권 밖에서 겉돌고 있다. 그러한 결과가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초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제주도를 벗어나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이빙 업계에서는 40년이 넘게 관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어선 혹은 낚시어선을 이용한 다이빙을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통제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권 하에서만 가능하다. 올 해들어 제주도에서 해양경찰이 낚시 어선을 통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적으로 낚시 어선에 다이버가 승선 할 수 없기에 민원만 제기하면 그날부터 다이버들과 낚시 어선은 해경의 단속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번 상황이 인정에 호소하여 넘어가도 언제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낚시어선 법을 개정하여 “다이버가 승선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삽입 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아울러 스쿠버 다이빙 전용선에 관한 내용을 관련법에 삽입하거나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혹자들은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하여 낚시 어선에 다이버들이 승선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물론 당장 눈앞에 벌어진 제주도의 상황을 종식할 수는 있으나 제주도 만 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전국 모든 다이버들이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낚시어선법을 개정하든 스쿠버 다이빙 전용선 관련법을 제정하든 그러한 법 효력의 혜택은 모든 다이버들이 누려야 한다.

 

현재 다이빙 업계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제도권 진입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빨리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아울러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되어 다이버들이 자유롭게 제주도를 찾아 다이빙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